.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수사2부장)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송 차장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통화기록 보존 기한인 1년이 지날 때까지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송 차장대행은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신영장에 대해 중간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보완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런 부분을 메우기 전까지는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장께 전달했다”며 “하지만 보존 기한에 제한이 있는 통신기록은 일부라도 영장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송 차장대행은 “법원에서도 저와 유사한 의견이었는지 제가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청구된 영장은 일단 기각됐다”며 “...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탓에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 범위를 기존 판결보다 더 크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회사와 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개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우조선해양은 2008부터 2016년까지 8년여에 걸쳐 이익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당시 회사의 회계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5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었다. 안진회계법인은 1년간 감사 영업이 정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은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줄줄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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