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찾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 3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A씨의 어머니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백지화했다.인천공항공사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천공항 유명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철회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다중밀집 상황 때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명 연예인에게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국하도록 하려 했으나,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손홍민 등 스포츠 스타는 제외했다. 특히 연예인만 특별 대우한다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