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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효과음 정청래호 민주당 첫 당직 인선···비서실장 한민수, 정무실장 김영환, 대변인 권향엽

이진국

2025.08.05 02:3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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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효과음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
권향엽 신임 대변인은 “비서실장에 당 대변인을 역임해 정무 감각이 뛰어난 한민수 의원을, 정무실장에는 경제 전문가인 김영환 의원을 내정했고 당분간 대변인은 제가 맡게 됐다”며 “세 사람 인선만 오늘 결정됐고 사무총장 등의 다른 당직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신임 비서실장은 기자 출신으로 2020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공보수석을, 2021년 대선에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공보수석을 지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정 대표를 도왔다.
김영환 신임 정무실장은 김현미·김진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권향엽 신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함께 현장 유세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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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만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현재 전 세계에서 비건을 표방한 레스토랑으로 미쉐린 스타를 받은 곳은 10곳(이 중 3곳은 치즈 등 유제품도 사용하는 베지테리언)이다. 비건 문화가 발달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 9곳이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레귬은 한국 아니,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쉐린 스타를 받은 비건 레스토랑이다. 국내파인 성시우 셰프(아래 사진)는 2022년 레귬을 열었고 2년도 안 돼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일 그의 레귬 주방과 식탁은 서울 대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에 펼쳐졌다.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 전시회 개막식 직후 열린 디너. 아티스트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온 100여명의 문화예술계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매장 문을 닫고 주방 스태프 8명과 함께 내려와 그가 선보인 요리들은 취향과 입맛 까다로운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내가 아는 순무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이런 채소 요리라면 고기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식탁 위를 장식한 우아하고 세련된 오브제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마늘종이라는 사실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아시아 비건 레스토랑 중 최초로 ‘미쉐린 스타’ 받은 성 셰프의 ‘레귬’차별화된 작물 재배 농부들과 소통…“익숙한 재료의 색다른 맛 알리고 싶어”
현장에서 만난 성시우 셰프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예술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는 이 공간에서 한국의 비건 요리로 세계와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짙은 녹색을 띤 완두콩 퓌레로 만든 샐러드, 돼지감자 피클에 이어 구운 채소로 만든 메인 메뉴까지 강렬하고 풍부하고 신비한 맛을 냈다. 그는 “곡창지대인 호남의 넓은 들판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화려하고 강렬한 남도 음식의 풍미를 채소 요리에 녹여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비건은 불모에 가까운 장르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비건으로 일상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비건이라고 하면 유별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와니예 등 유명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독립한 그가 비건 레스토랑을 생각하게 된 것은 육류를 거의 못 먹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 역시 유제품이나 돼지고기가 체질에 잘 맞는 편은 아니었던지라 맛있고 차별화된 채식 요리에 오래전부터 자연히 관심을 두게 됐다.
“외국에 비해 채식식당의 다양성이나 고객들의 경험치는 부족한 편이잖아요. 특히 채식을 파인 다이닝으로 접근하는 발상도 없었고요. 미쉐린 스타를 받고 더 많은 분이 찾아주시는데 재미있는 점은 여전히 손님의 70~80%는 외국분들이세요. 토종 한국인인 제가 만드는 비건 요리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책임감도 많이 생겨요.”
처음 문을 열었을 땐 한동안 고전했지만 이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 먼저 입소문이 났다. 지금은 비건 레스토랑인 줄 모르고 찾았다가 “독특하고 새로운 미식 경험을 했다”며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그가 비건 요리를 만든다고 해서 육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류가 된 공장식 축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가 늘 고민하는 부분은 채소를 더 맛있고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즉 익숙한 재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 고기나 해산물을 사용한다면 다양한 감칠맛을 훨씬 쉽게 낼 수 있지만 채소만 쓰면 한계가 있다. 재료가 가진 고유의 성격과 맛을 꺼내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연구와 끊임없는 창의적 도전이 필요함은 불문가지다. 그는 농산물의 특성을 잘 알고 직접 키우는 농부들과 깊고 잦은 소통에도 공을 들인다.
“소신 있게, 차별화된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재료들을 알아보고 제대로 요리해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드리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농부들이 더 좋은 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어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식생활과 농업을 더 풍성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을 느낄 때도 많아요.”
몇년 전 그는 우연히 히카마라는, 땅속에서 나는 배처럼 아삭한 작물을 접하게 됐다. 전라남도의 농가에서 꾸준히 구입해 요리에 사용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규모의 소득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생산을 지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재배를 중단했다.
“너무 안타깝죠. 특히나 더 가슴 아픈 것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현장에서 갈수록 더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겐 제철의 신선하고 좋은 재료가 계절별 메뉴를 결정해주는 셈인데, 갈수록 수확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되는 기간도 짧아지거든요. 비록 작은 개인이지만 제가 어떻게 이 문제에 맞서 노력하며 살아야 할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두른 앞치마를 비롯해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며 수납 도구 등은 버려지는 재료를 재활용해서 만든 것이다. 주재료를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 재료도 소스를 만드는 데 알뜰하게 사용하는 등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애쓰고 있다. 예전엔 먹었지만 지금은 맛볼 수 없는 요리들, 혹은 지금은 정성껏 만들고 있지만 몇년 뒤엔 재료를 구하지 못해 못 만들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불쑥 들 때면 괴롭고 속상하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노력과 방향이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고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만들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파인 다이닝이 대중적으로는 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측면도 있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가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채식 레스토랑을 해보고 싶어요. 보통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간다면 돈가스, 냉면, 중국요리, 파스타 등 이런 메뉴를 놓고 고민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결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선택지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채식 메뉴를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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