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울 종로구가 아이들과 가족이 뛰어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조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삼청근린공원에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인근 1438㎡ 규모의 공원 부지(삼청동 1-6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목조 실내 놀이터와 전망카페를 조화롭게 배치해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게공간도 설치된다.
구는 “목조 건축 특유의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미감을 살리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연내 설계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어린이 건강 증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여가생활 지원뿐 아니라, 종로만의 고유한 목조건축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법무부·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로 한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책임 인정하고명예회복·실질적 지원을”선감학원 터 보존 주장도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시민과 아동을 납치·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가 금전적 배상으로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에서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아동 47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의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 생존자나 지원 단체 등은 상소 취하는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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