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유드림공모전 전국 첫 국가도시공원 대구 두류공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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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의 주체도 기존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시는 약 118만㎡(36만여평)에 달하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분야는 청년 전담 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실장과 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에 내정된 정무·민정실장은 모두 충청권 인사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식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통첩에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돌려받는 대가로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해제와 종전에 동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괄적 합의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은 단계별 휴전 조건을 제시했던 기존 협상 방식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자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포괄적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수감자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내의 극우 성향 인사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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