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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RPG 군포 지하차도서 역주행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1명 숨져

이진국

2025.08.28 03: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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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RPG 경기 군포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군포시 대야미동 서해로 지하차도 내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60대)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B씨(50대)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차도 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미국 내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 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이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백신에 관한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의(약 25조원)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 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에서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 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 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백신으로 인한 공공 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이를 반박하며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홍역 확산세가 시작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주요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22건이 영향을 받게 됐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계엄 주무장관’이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제1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중투표제 대주주 견제 가능코스피 지수 1.3% 올라 화답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 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은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여러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여기엔 기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 선임 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더욱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 선임하는 데 그쳐 영향력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이 두드러졌다. 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가 전 거래일 대비 7.10% 상승한 것을 비롯해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이 과감한 사업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던 조경태 의원이 26일 장동혁 당대표 취임 당일 “내란 수괴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이후 곧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발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6선의 조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의 ‘윤 어게인’ 동조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침몰로 몰고 간다면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며 장 대표 취임 첫날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파면에 동의하는데 그 국민들과 반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당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는 이제라도 특징 지지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 당원의 대표란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조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내부 총질이란 프레임을 씌워 입막음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 정당을 부정하고 독재 정당으로 가려는 것인데 뜻대로 되겠는가”라며 “잘못된 리더는 결국 자신과 조직을 죽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서 17.57%를 득표해 4명의 후보 중 3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며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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