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PC방에서 보내는 중국 중하층 노동자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던 유명 방송인 ‘샤오A’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
11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와 더우인의 ‘샤오A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라는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일상 단상을 전한 영상이다. 플랫폼 고객센터는 “게시물이 인터넷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분간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샤오A는 지난 주말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들었다.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샤오A는 12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PC방 생활’ ‘인터넷 중독 생활’을 주로 올리는 방송인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탕핑(평평하게 드러눕다) 청년 10w의 팬은 어떠한 후원도 음식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의 9분 분량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임대주택에 살며 두부 등 값싼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를 담은 영상이다. 생수 한 병과 PC방 요금 등 10위안(약 1900원) 남짓이 하루 소비 금액의 전부다. 제목 자체가 ‘인터넷 중독자’로 치부될지언정 상승을 위한 노력과 경쟁을 거부하고 열등감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메시지로 여겨져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었다. 샤오A는 자칭 인터넷 중독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새해 축하나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도 내보내며 PC방을 떠도는 삶이나 경쟁·휴식 등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샤오A는 ‘싼허신’ ‘왕바대신’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싼허신은 2018년 무렵 등장한 말로, 첨단기술 중심지 선전의 인력시장 싼허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을 ‘싼허의 신’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고달픈 싼허의 삶을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PC방을 뜻하는 ‘왕바’를 전전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왕바대신’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 방송 진행자를 정식 직업으로 등재하는 등 온라인 방송 자체를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여기며 장려하고 있다. 유명해졌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과 정반대 길로 나아간 샤오A의 영상 삭제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고 경쟁을 포기하는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끝에 이날 오전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시키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데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활동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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