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에서 제빵공장 착공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텍사스주 존슨카운티 벌리슨시에 있는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들어설 이 제빵공장은 SPC가 2억800만달러(약 2900억원)를 투자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 약 1만7000㎡ 생산 시설을 건립해 가동을 시작한 뒤 2029년까지 2만8000㎡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SPC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약 15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존슨카운티·벌리슨시로부터 최대 1400만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승인받았다.
텍사스 공장은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설이 목표인 북미 시장은 물론 향후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SPC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25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방한이 텍사스 공장 건설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한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텍사스 공장 착공식에는 허 회장과 허진수 파리바게뜨 사장, 크리스 플레처 벌리슨 시장, 크리스토퍼 보데커 존슨카운티 판사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텍사스 공장은 파리바게뜨가 글로벌 베이커리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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