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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사설] 미 금리 인하 시작, 한국도 집값 살피며 경기 부양 길 찾길

이진국

24시간 3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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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 위험보다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견된 일이지만 1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면서 당국의 정책 선택 폭도 넓어졌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은 한국 차례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빚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볼 때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잠시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9·7 부동산 공급 계획까지 발표됐지만 규제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 못하다. 정부와 당국은 경기 외에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출 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발견된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6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에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지지부진한 회수율과 함께 추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약 76억원)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 수준이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미진한 배경에 대해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게는 음향이 너무 중요한데 카네기홀은 내추럴한 소리,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이에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7)는 오는 11월 미주 투어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주 투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경화는 “카네기홀은 금실 같은 현의 한 올 한 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제 꿈을 실현시켰던 곳”이라고 했다.
카네기홀은 정경화가 201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섰던 무대다. 정경화가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정경화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본선 무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2011년 첫 듀오 무대 이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62)도 함께했다. 정경화는 “제가 즉흥적이고 직감적이라면 케너는 생각이 많은 학자 같은 사람”이라며 “성향이 다른 둘이 음악 해석을 나누면 균형감이 잘 맞아 흥미로운 음악이 나온다”고 말했다. 케너는 “예술에 접근하는 정경화만의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 의미 있는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이번 공연에서 정경화와 케너는 세 개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특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는 정경화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다.
정경화는 “저는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 낭만주의 레퍼토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연주자는 미국 무대에 서기 전 한국에서 순회공연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평택에서 시작된 공연은 고양(21일), 서울(23일), 통영(26일)으로 이어진다.
동생인 지휘자 정명훈(72)이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동생이 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다. 모든 걸 갖춘 동생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겸손해진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명훈과 라스칼라 필하모닉 공연을 관람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그런 공연이 있었느냐”며 웃었다.
정경화는 젊었을 때처럼 좌중을 휘어잡거나 완벽주의를 좇는 대신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끝까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다”며 “요즘 보면 윤찬(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화는 간담회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국 음악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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