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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개선, 교육부에 호응해 협의 중···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진국

2025.09.22 05: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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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지적 세계
이탈리아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서구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중세의 연장인가, 근대의 시작인가 같은 물음을 두고 오랜 논쟁이 벌어졌다. 책은 관련 논쟁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크리스토퍼 셀렌차 지음. 곽차섭 옮김. 도서출판 길. 5만5000원
▲소포클레스 전집
고대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로 불리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7편을 고전학자 이준석 교수가 번역했다. 그리스어 어순과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한자어보다 토박이말, 문어체보다 구어체를 살렸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 33편을 모두 번역하는 기획의 첫 작업이다. 아카넷. 3만원
▲장애학의 시선
‘장애학’이라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을 대중적으로 알린 노들장애학궁리소의 연구활동가 김도현이 6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섹스와 젠더, 재난과 참사, 능력주의, 노동, 기후위기 등 폭넓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장애학 나름의 응답을 녹여냈다. 오월의봄. 1만8000원
▲머니: 인류의 역사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했을까. 왜 프랑스에서 왕의 목을 치는 혁명이 일어났을까.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 작용한 돈의 영향력을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서술했다. 데이비드 맥윌리엄스 지음. 황금진 옮김. 포텐업. 2만8800원
▲빅 퓨처
저자는 빅뱅부터 현재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빅히스토리’의 창시자다. 초기부터 현생 인류까지 인류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대비해왔는지를 추적했다. 다른 생명체들의 미래 예측 메커니즘도 살핀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지음. 김동규 옮김. 북라이프. 2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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