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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내란 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거창구치소장 조사

이진국

2025.09.24 05:2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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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위기의 인텔’을 이끄는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탄 CEO의 옆에선 ‘AI 반도체’ 거물이 웃고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 수장인 젠슨 황 CEO입니다.
탄 CEO는 “나의 좋은 친구 젠슨과 함께 여러 세대에 걸친 맞춤형 데이터센터 및 PC 제품을 공동 개발하게 돼 기대된다”고 썼습니다.
이날 인텔과 엔비디아는 PC·데이터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가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은 인공지능(AI) 칩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거액을 인텔에 투입해 무얼 하겠다는 걸까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인텔이 강세를 유지하는 분야인 중앙처리장치(CPU)와 엔비디아의 주력인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결합입니다.
양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엔비디아 NV링크(NVLink·칩 간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를 사용해 엔비디아와 인텔의 아키텍처(시스템 구조와 설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및 가속 컴퓨팅 강점을 인텔의 선도적인 CPU 기술 및 x86 생태계와 통합해 고객을 위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인텔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PC·서버용 CPU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AI 시대 들어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데 유리한 GPU의 위세가 높아졌는데요. 복잡한 시스템 관리와 제어를 담당하는 CPU도 AI 구동에 필요합니다.
인텔은 엔비디아 맞춤형 데이터센터용 CPU를 제작하고, 엔비디아가 이를 자사 AI 인프라 플랫폼에 통합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컴퓨팅 부문에선 인텔이 엔비디아 칩렛(기능을 분리한 작은 칩 조각)을 통합한 시스템온칩(SOC·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반도체)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황 CEO는 기자회견에서 “엔비디아는 인텔 CPU의 매우 큰 고객이 될 것이고, 인텔 칩에 GPU 칩렛을 공급하는 대규모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인텔과 x86 기반 CPU를 개발하는 동시에 Arm 기반 CPU 개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CPU 아키텍처는 x86 진영과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진영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를 두고 “생명줄을 던져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지원이 인텔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인텔은 경쟁자 AMD에 맞서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를 얻었고, 엔비디아 역시 노트북 등 개인용 AI PC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엔비디아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은 인텔 재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칩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에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인텔을 구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 CEO는 “우리는 항상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을 평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발표는 철저히 맞춤형 CPU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사의 협력은 ‘인텔 구하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텔에 힘을 실어준 셈이지요. 인텔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달러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엔비디아와 백악관 측 입장입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인텔과 엔비디아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국 첨단 제조업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인텔 지원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텔과 협력함으로써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중국 사업에 대한 통제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양사의 협업 제품이 당장 출시되지 않는다는 점, 인텔 파운드리 사용은 협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TSMC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석연치 않은 대통령의 브리핑 배경,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 등 각종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강행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만 1200억 원가량 비용이 투입됐고 시추 인근 지역 어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석유공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6월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에 당황했다. 애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 구조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국정브리핑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일만”을 언급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40억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다. 당시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중 발표된 대통령 브리핑에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혼란은 커졌다. 유전 개발은 산업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고 대통령 승인까지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떨어지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한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급등 주식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140억배럴로 예측한 유망성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등이 본격화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5년도 예산안에 497억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해도 언급한 바 있다.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로 종결됐지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 달 간 홍게잡이를 못 하는 등 수십억 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조만간 (보상)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상을 위한 어민 피해 사실조사도 진행된 바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어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3)은 “합당한 보상 없이 시추를 감행한다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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