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실적없더라도···경기도, 청년기업 ‘잠재력’ 평가해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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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잠재력 우수기업과 도정연계 창업 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지원 대상은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연 0.9%를 적용한다. 우대지원 대상 기업은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연 0.8%가 적용한다.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의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정상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실사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심사부 및 전담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술력·사업모델·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양주에서 열린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임대된 로봇개의 수입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26일) 김건희씨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 공여 의혹과 관련해 서모씨와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로봇개를 임대한 A회사의 사무실 및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이 회사 대표인 공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씨와의 계약 및 경호처 납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3개월에 1793만원이었다. A회사는 서씨가 임대한 로봇개를 직접 수입한 업체로 서씨와는 총판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2022년 9월쯤 대통령경호처와 계약을 하는 대가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여사 초청으로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A 회사가 로봇개를 수입해 납품하는 역할을, 서씨는 총판 대리점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 특검보는 “서씨와 A회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경호처에 로봇개를 납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씨는 “김 여사의 덕을 봤다면 로봇개 4대를 납품하고 1793만원이 아니라 몇억을 받았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발견했지만 실물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달 말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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