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 마포구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18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새우젓과 소금으로 유명했던 마포나루의 전통을 살린 이 축제는 김장철을 앞둔 매년 10월 셋째주에 열린다. 전국의 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마포 품다(多), 새우 담다(多), 축제 잇다(多)’로, 전통을 담고 사람을 잇고 지역을 살리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올해 축제를 가족·환경·반려동물 중심의 안전한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새우를 주제로 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우선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엄빠랑 축제가자’를 비롯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축제 현장을 인식해 새우를 잡는 ‘새우잡기 증강현실(AR) 게임’, ‘엄빠랑 요리하새우’ 등의 요리강좌가 준비됐다.
올해는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불꽃놀이 대신 친환경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라이트쇼’도 첫선을 보인다. 먹거리 장터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용기를 회수한 후 전문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을 거쳐 다음날 다시 사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대회와 사진전, 반려동물 정책 안내 부스 등도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포구 대합창제’에 이어 구창모·최성수·권인하·박강성 등의 가수와 함께하는 ‘7080 추억 콘서트’ 공연도 이어진다.
구에 따르면 작년 75만명이 방문해 약 1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00만명 방문·매출 20억원 이상을 돌파하는 게 목표다. 올해 새우젓 장터에는 강경·광천·보령·소래·신안·부안 등 산지 6곳의 우수 업체 8곳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품질 검수 과정을 거친 곳으로 시중 가격보다 평균 10~15% 저렴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16개 특산물 장터도 열린다.
박강수 구청장은 “올해는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켰다”며 “전통과 문화, 참여와 환경을 아우르는 축제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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