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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베선트 “한·미 무역협상, 열흘 내 결론 예상…한·미 통화스와프 아직도 체결 안 된 것 놀라워”

이진국

2025.10.16 09:5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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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무역 협정 관련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았단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성격과 투자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투자금 대부분을 보증·대출 형태로 채우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등의 조건을 요구해 왔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의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미국으로 총출동한 시점에서 나왔다. 이날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장관을 만나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6일 워싱턴을 찾아 미국 측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서울 동작구 경문고 강당에는 학도병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새겨진 ‘평화의 조형물’이 있다. 1950년 8월 당시 17살이었던 이우근은 포항지구 전투에서 어머니에게 부치려던 편지를 품은 채 전사했다.
인근 흑석동 효사정 옆에 이우근을 비롯해 포항지구에서 숨진 48명의 학도병을 기리는 ‘학도의용병 현충비’가 있다. 당시 학도병을 지휘했던 김석원 3사단장이 종전 직후 세웠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대좌(대령)까지 지낸 인물이라 그럴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지휘부가 ‘대의·명예 따위에 목숨을 바쳐 깨끗이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한 표현인 ‘옥쇄’(옥이 되어 깨진다)를 연상시키는 “구슬이 되어 부서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경문고, 수도여고, 남강고, 국사봉중 학생들은 학도병이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평화의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경문고에서 진행한 (총 대신)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이 계기가 됐다. 지역주민 성금을 모아 조형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현충비 옆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작구청에 요청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 조형물은 잠시 경문고에 머물고 있다.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는 일제에 의해 가미카제가 된 학생들과 한국전쟁 학도병을 통해 청소년이 전쟁 당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이었다. 학생 스스로 역사가가 되어 지역의 현장과 역사 사료를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갖추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업해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었다. 2023년 5월부터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로탐구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 드론 교육 등이 많아졌다.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한 박범철 경문고 역사 교사는 지난달 8일 경향신문과 만나 “지역 사회와 청소년, 교사가 만나는 사업, 즉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업이 (예산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와 구청이 청소년과 교사, 마을 주민이 의견을 담아낸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담아내는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에 난무하는 혐오와 차별의 발언에 교실도 오염되고 있다.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 ‘혐오를 지우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박 교사는 ‘난민 이해 교육’ 수업도 마련했다. 지역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민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학교에서 인기 수업으로 꼽힌다.
비전향장기수를 만나 분단과 이념 갈등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수업도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성평등 주간에는 경문고만이 아니라 동작·관악 44개 학교가 참여한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남녀 학생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에서다.
이곳 학생들은 지역 사회 이주민단체가 주최하는 벼룩시장에 기부하기 위해 친환경비누도 만들 계획이다. 최근 혐중 시위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려는 취지이다. 급식에서 나온 폐식용유와 우유갑을 말려서 비누를 만든 뒤 오는 29일 동작가족센터에 기부한다. 오는 11월3일 학생의날 행사는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던 시각, “남고(경문고)에서 가장 중요한 급식 시간인데도 절반 정도의 학생이 남아 탄핵 인용 순간 방송을 정지시키더니 ‘역사적인 순간이니 (사진) 한 장 하죠’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라고 박교사는 전했다. 대선을 앞둔 어느 날에는 한 학생이 비타500을 박 교사에게 건네며 절박한 표정으로 “선생님, ○○○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입시’가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교육기본법 2조)로 하는 공교육이 외면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다. 박 교사는 “(이주민과 난민 등을) 혐오하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써 내면으로 동의하지는 못해도 입 밖으로 냈을 때 그게 혐오가 되고, 그 혐오의 감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생산적 토론이 되려면 그 바탕에 굳건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시 위주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예산 부족 등 현실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선동적인 문구나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체험하는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발목이 잡힌 상황도 바꿔야 한다. 학생은 만 16세가 되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도 할 수 있다.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당하는 교사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현대사나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공백을 유튜브가 메우면서 학생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박 교사는 적어도 다른 모든 OECD 국가처럼 ‘퇴근 후 정치’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사들이 위축되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 교실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채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논쟁적인 정치·사회 이슈는 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균형 있게 제시되고 토론과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등의 선언)이나 마그데부르크 선언(2005·민주주의를 삶의 양식으로 정착시키며, 민주시민교육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사회적 연대, 참여적 시민성을 높이는 포괄적 민주 시민교육을 지향한다는 선언)을 따라 학교 교실에서 논쟁적인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도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시민 교육이 안 되고 있을뿐더러 시민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있더라도 교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토론 수업이나 시민교육 수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진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이 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역할은 토론 수업, 시민 교육 수업이 논쟁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촉진자라고 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이미 정리가 된 사실의 영역을 확인한 뒤 나머지 부분은 해석의 영역이고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에 기댄 혐오 정서가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 학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우기 수준의 후퇴를 겪었다. 2022년 9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됐다. 시민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35억원에서 2023년 10억8200만원, 올해 6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를 거치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은 싹둑 깎였다. 민주시민교육강화 예산은 2024년 2억4790만원에서 올해 5730만원으로 줄었고, 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 예산은 2024년 이후 사라졌다.
다행히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도 추진되고 관련 예산도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희망 학교만 기본운영비를 활용해 토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지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기본운영비로 통합 교부해 토론 교육에 쓰라고 권하지만, 실제 참여 학교는 44개 학교로 (토론 수업에 국한해 쓰도록)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낼 때 비해 100개 가깝게 줄었다”면서 “한계를 느껴서 중앙정부에서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내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예산, 역사 통일 교육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교사 연수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진실을 찾는 팩트체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장학관은 “지난해 AI디지털교과서 예산을 활용해 언론재단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열었다”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되고 잘못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그걸 토대로 토론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학관은 “솔직히 학교 교육에서 하향식의 강의식 교육이 편하다. 토론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의 역량도 높여야 하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는 과정의 문제,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면 제도와 문화 전체를 바꾸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쩌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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