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상원에 ‘한-캄 합동수사 TF’ 설치 제안” > 자유게시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상원에 ‘한-캄 합동수사 TF’ 설치 제안”

이진국

2025.10.21 07:04 2 0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인 김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과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는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며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대책단은 양국 수사 인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국민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우리 국민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년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출’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지위가 이중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며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면담한 동포들이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언론도 각별히 구분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은 “캄보디아의 현재 치안 상태는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기·인신매매가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가 20배 늘었다는 건 실제 범죄가 아닌 ‘신고’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해 그간 신고를 꺼렸지만 연이은 보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범죄조직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대규모 이전하고, 관광객이 끊기며 카지노나 호텔 건물이 사기 센터가 됐다. 팬데믹 시기 일자리를 찾던 이들이 취업사기에 넘어가면서 범죄 산업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네트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일각에선 훈 마네트 총리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실은 반대다. 언론·야당 탄압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네트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네트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도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불법 사기 센터가 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4선 상원의원인 콕 안은 ‘훈 센의 그림자’로서 카지노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콕 안 일가를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 ‘카이보(Kaibo)’ 실소유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경찰이 급습해서 구출하는 식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는데 상부까지 발본색원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 유지에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검은 경제가 대는 이 구조는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감시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에 있기가 불편해지면 사실상 내전 상태인 미얀마나 태국의 취약한 국경 지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동남아지만 범죄집단의 수장인 중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이 검경 역할을 변화시켰는데,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수행해 온 국제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한국 교민이 “캄보디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박 연구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상황이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자유게시판

게시판

자유게시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상원에 ‘한-캄 합동수사 TF’ 설치 제안”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