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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이진국

2025.11.11 07:2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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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시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다.
세종시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생 온기 확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부서장 재량 하에 품위유지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근무도 권장할 방침이다.
기존에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시행하던 ‘대중교통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유도한다.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도도 유지하며, 직원들이 외식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권 소비에 나서고, 가족·동료·친구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통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고 시민들과 온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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