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한 달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박 전 장관의 ‘통상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새로 구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의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 마무리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 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이날 사진전에서 만난 안유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4일까지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장 경찰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에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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